당정 "흉악범죄 대응 2주 특별경찰활동 실시..경찰 적극 물리력 행사"

범죄 예고글 대응 위해 지방청 동원 "반드시 검거해 처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묻지마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살인예고글 확산과 관련해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과와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찰청과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찰청은 2주간 기동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가시적인 위력 순찰을 할 방침이다.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250여개 주요 지점에 '거점 배치'를 병행한다. 2주간 실시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 중점 순찰 장소도 변경될 수 있다.

경찰은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경찰관이 주저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를 같이 고려하겠다"며 "총기뿐 아니라 삼단봉, 테이저 건 등 여러 장비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 취약 장소와 시간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센터와 연계해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선 최소 '코드1' 이상의 선 지령을 한다. 신속한 범인 검거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장소를 불문하고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하도록 한다.

온라인상 '범죄 예고글'에 대해선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 수사과에서 IP를 추적하고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검거를 담당한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이원은 "이에 대한 우려도 당에서 경찰청에 전달했다"며 "최근 경기 포천에도 피해자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에 전문화된 사이버 전문 수사단이 수사하고 검거 활동도 본부가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이 검거돼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모방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140여개의 경찰관 기동대를 지방 시도별로 순번에 따라 투입하고, 자율방범대 등 민간 분야 치안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흉악 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적용에 대해선 전문가, 관계 부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한다.

이 의원은 "사실 묻지마 범죄는 경찰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 경찰력이 많이 드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경찰청에선 (흉악범죄) 원인과 이상 동기에 대해 상세히 준비하고 경찰 경호 활동 과정에서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