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부적격' 판단한 적 없어"

"방통위, 결격사유 법령해석 요청"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제처가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 내정자가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해 법제처가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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