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장애아들 학대 논란...임태희, 특수교사 선처 탄원

4일 오후 수원법원 민원실에 접수
“이번 판결 공교육 시스템에 영향”
“현명한 판단 간곡히 부탁드린다”
주호민, 교사 선처 탄원 제출 예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육 교사 A씨를 선처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승영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장과 고문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4일 오후 수원지법 민원실을 방문해 A씨에 대한 임 교육감 명의의 탄원서를 접수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벼터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학교는 특정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동등하게 돌봐주고 교육하는 곳”이라면서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일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의지를 잃거나, 학교 공동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 교육현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디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주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장애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주씨 부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이 세상에 알려지고 비판이 커지자 주씨는 A씨와 자신의 아들 반 친구, 학부모. 발달장애 아동 부모 등에게 사과했다.

주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올려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씨는 “사건 발생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봤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봤다”면서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씨는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