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논의하자" 국토부 제안에 경기도는 또 묵묵부답

3일 김동연 지사 회견에 국토부 반박자료 배포
"예타노선은 양평에 IC 설치 불가"라고 받아치기도
두번째 공개논의 제안에 경기도는 입장 내지 않아
김동연 "원안 좋냐, 변경안 좋냐 논란 본질 아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공개논의를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묵묵부답으로 응수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김 지사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첫번째 회견 이후에도 공개논의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지만 도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두번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영민 기자

4일 경기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김 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 지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예타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시 기획재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김 지사 주장에 대해 “지침상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타당성 조사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대안노선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배제됐다’는 주장에도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 도로와 연결, 간섭, 통과되지 않아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고려했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양양과 서울~양평은 수도권 제1순환선을 통해 연결이 계획돼 있다. 따라서 추가로 직접 연결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예타 노선으로 추진하면 양평군이 요구하는 강하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해 양평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되받아쳤다.

‘대안노선(변경안)이 마을을 더 많이 지나간다’는 경기도 조사자료에 국토부는 “노선이 우회하거나,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해 피해를 산정하는 경기도의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기존 예타 노선이 통과하는 양서면 분기점 부근 마을은 직접 관통해 피해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끝으로 “지난 7월 14일 제안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 논의 자리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의 같은 제안에도 도는 응답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한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직접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 의혹의 핵심은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며 지난달 국토부의 공개논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