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 테러 범죄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4일 신림동 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중 대상 테러범죄에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중 대상 테러범죄에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전담수사팀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성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살인 예고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수사 중이다.

이같은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는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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