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사건, 테러 범죄…법정최고형 처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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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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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어제(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꾸렸습니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방·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예고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 개선에도 나섭니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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