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文정부가 결정한 금강·영산강 4대강 보 해체·개방 취소

감사원 감사 결과 5개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부적절하게 이뤄져
환경부, 4개강 보 모두 존치 결정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금강과 영산강 보(洑) 해체·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5개에 대해 해체 또는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5개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4일 광주광역시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가 강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제9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가 과거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를 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 해체·결방 결정 취소를 반영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 녹조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대책 마련, 4대강 수량·수질·수생태 객관적 자료 축적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춰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나 과거 보 처리방안은 그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5개 보 해체·상시 개방하는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한 민간 전문위원들은 모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환경부로부터 사전에 명단을 넘겨받아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인증’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보 해체 경제성 분석(B/C분석)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진행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일부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바꿔 16개 보 전부를 존치하고,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과거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