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엔 조정관 "北 러에 무기 공급, 제재위 차원의 증거는 아직"

"러, 북한 무기 구매한다면 제재 위반…증거는 더 살펴야"
"중러 거부권으로 안보리 무력화" 지적도

에릭 펜턴-보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 뉴스1(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에릭 펜턴-보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조정관은 4일 유엔 차원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이날 오전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서울 중구 통일과나눔에서 개최한 '국제 대북제재 전망'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쓸 용도의 무기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 대북제재위 차원에서는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위원회는 증거에 기반한 조직이기 때문에 증거 없이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말이 그 일(무기 거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구매한다면 그것은 제재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용병단체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공급하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의 이날 발언은 유엔 차원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관련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만약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빈 열차가 오갔다면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증거를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북제재위 패널로 참여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제재 이행과 관련한 각국의 정보를 수집해 매년 2회씩 안보리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이에 따라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가 발간하는 보고서도 상당히 희석된(diluted)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출신 조정관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주 이견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단호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의 논점이 흐려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열병식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훙중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참가한 것을 두고도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양국의 태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