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전관 특혜 늪 못 벗어나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LH에 대한 ‘해제’ 수준의 구조조정으로 전관 특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이후 본격 적용됐다며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도 가리겠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TF 1차 회의를 마친 뒤 “건설업계의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잡겠다”며 “LH가 아직도 도덕적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게 건설 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TF는 내주 중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을 직권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수익에 눈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 공사 ▲부실 공사를 눈감아준 설계·시공·감리 등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또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으로 노동조합을 옥죄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는 위원장인 김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릴 회장도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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