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 해서라도 공정·상식 기준 맞출 것"

국민의힘은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 정황과 전관특혜 의혹이 무더기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 강도높은 개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 김정재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LH가 도덕적 해이와 전관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하게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관행이 법과 제도를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를 검토해,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과 협의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공사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는 다음주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부실시공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부당 하도급 거래와 담합 실태를 직권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098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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