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 종합감사서 31건 부당행위 적발

핵심요약

부적격자 승진 임용
재활용품 매각 대금 수입관리 소홀
출연기관 부당 위탁, 관련자 경찰 고발

전 춘천시정의 인사, 사업 일부가 부당 추진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춘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31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신분상 조치 인원은 경징계 2명을 포함해 36명에 이른다.

주요 지적 사례는 상시학습 실적이 중복 입력돼 부적격자가 승진 임용됐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수입관리 소홀로 불필요한 체납이 발생, 이행보증보험의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이다.

공모 절차 없이 출연기관에 행사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는 사례도 발생해 관련자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춘천시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수년 간 축제 사업 전반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성 보조사업 추진 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다수 확인돼 감사위원회는 춘천시에 별도의 특정감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실시한 춘천시 산하기관 대상 특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적정 사항이 발견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없는 춘천시가 약사촉진 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시설 3개소 조성을 대행하는 등 다수의 부적정 사항도 적발됐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를 실시해 특별자치시대에 맞춘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사전예방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도 종합감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감사범위는 2020년 5월 이후 사무 처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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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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