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난동은 테러 범죄…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신승이 기자 2023. 8. 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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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는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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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는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어제(3일) 있었던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대검은 "모방·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또 법령 개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 또는 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림역·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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