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애들 싸움 말려?” 교사 무혐의 처분에 학부모 재정신청

광주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재정신청에까지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초등학교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낸 학부모는 앞서 작년 4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은 게 이유가 됐다.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개심의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냈고, 광주고검도 기각을 결정하자 이번엔 법원행을 택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고소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올해 학급 담임에서 배제됐다. 또 수면장애와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정신건강 상담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는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원 제기를 넘어 각종 사법 절차로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시간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