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교실서 학생 저지 못하는데 뭘 배우겠나…교권 제대로 세워야”

[레이더P] 민주당 교사 현장 간담회
朴 “정치인 잘못…간절하게 임할 것”
교사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권침해’ 간담회에서 참석 교사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우선 크다”며 “진작부터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현장 교사들이) 분당·신림동 칼부림이 교실 붕괴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교실에서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저지하지 못 하는데 뭘 배우겠냐”며 “공동체 존립 기관을 붕괴시키는 행위를 해도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연 교육이 될까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실 문제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강력한 교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교사 1만716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호소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승연 가재울초 자율혁신부장은 “교사들을 지켜줄 곳이 없어서 투 노조, 쓰리 노조가 유행하고 있다”며 “교사들 사이에선 ‘버티면 고기초 교사, 못 버티면 서이초 교사 된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원 보호 대책이 너무 아쉽다”며 “교사에 대한, 학교에 대한 고소·고발, 학부모 소송은 무조건 교육청에서 맡아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17일을 전후로 최소 2~3번 더 법안심사소위를 열 생각이고, 집중적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여야에 이견이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상정된 법안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는 듯하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그런 부분 최대한 감안해 만족할 수 있는, 교권이 회복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은 “법이나 조례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