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제도 만들겠다”

‘순살 아파트’ 대응 TF 첫 회의
김정재 “LH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정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4일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향후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문 닫아야 한다’는 정도의 확실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실 공사 원인에 대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거나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 공사일 수 있다”며 “또 이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철근 누락이 대거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고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해 TF를 구성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추진해 노조 옥죄기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건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노조법 등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당금품 요구 방지 등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옥죄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부실 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에는 당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TF는 다음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