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칼부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與, 국민여론 수렴 단계 거칠 것

발언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4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이른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국민 여론 수렴 단계를 거치자는 데 당정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강남역·신림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방식 대신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거점 배치’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부상자 14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이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서울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등을 언급한 모방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치안인력을 총동원해서 더욱 더 시민안전을 위해 총력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며 “가중처벌 뿐만이 아니라 사법적 어떤 고려를 하지 않고 예외없이 단호하게 엄정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