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전관 늪 못빠져나오면 해체 수준 구조조정”

여당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강하게 질타했다.

4일 TF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TF 1차회의에서 “건설업계의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잡겠다”며 “LH가 아직도 도덕적해이, 전관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인 LH부터 개혁해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TF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홍석준·서범수·박정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와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윤 원내대표도 무량판 부실공사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다음주에 LH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건설업계의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야당과 협의해 부실공사와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