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中연구원 정보 유출 계기 370개 기관 실태 조사

"내년 3월께 조사 결과 공표할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국인 연구원이 기술을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370개 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국공립사립대학,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 소속 연구기관 등 약 370개 기관이다.

일본 정부는 연구자가 해외에서 불투명한 자금을 얻었을 경우의 벌칙 규정, 적절한 정보관리체제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 개선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는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중국 기업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자에게 국내외 모든 연구 자금에 대한 응모·수용 상황, 소속연구기관·직무 공시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중국 국적 연구원은 중국대학교수, 중국기업 간부를 무허가로 겸임했다.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정보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지적됐다.

내각부는 지난 6월 대학·연구가관에게 연구자와 외국조직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자기신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인터넷으로 공개된 객관적인 정보도 두 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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