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만난 민주 “서이초 사건 재발 막아야…법 개정할 것”

4일 초교 찾아 현직 교사 등과 간담회
17일 교육위 소위부터 논의 본격화 전망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과 전국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아동 학대 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이 아동 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학교에서 처리하게 하는 학교 폭력 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생활 지도 전담 교사를 배치해 문제 학생을 소속 학급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 달라는 요청 등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적인 대처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작부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비해 놓은 법안과 정책들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은 "지금 나와 있는 법 개정안들에는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며 "오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