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흉기난동, 반드시 최고형 처벌하겠다"
이배운 2023. 8.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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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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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배경·동기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
"법무부에 테러 차원 가중처벌 입법 요청할것"
"법무부에 테러 차원 가중처벌 입법 요청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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