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부실 시공 원인엔 "안전 불감증·과도한 수익 추구”

TF 첫 회의…“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필요”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법·제도 개선”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정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과 과도한 수익 추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수익 추구’를 위해 설계·시공·감리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량판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추측해볼 수 있다”며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 공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 공사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며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까지 포함한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노조법 등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당금품 요구 방지 등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옥죄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부실 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TF에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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