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특정 다수 대상 테러범죄 반드시 '법정 최고형' 처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검찰청은 4일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날(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은 "모방·이상동기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하기로 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