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채움단 "교실 붕괴 심각…교권 회복 법안 만들겠다"

교사 현장 간담회…"교실서 학생 저지 못 하는데 뭘 배우겠냐"
교육위 "17일 법안심사소위서 교권 보호 법안 집중 심의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교실 붕괴'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민주당 민생채움단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들이) 분당·신림동 칼부림이 교실 붕괴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교실에서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저지하지 못하는데 뭘 배우겠냐"며 "공동체 존립 기관을 붕괴시키는 행위를 해도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교사들의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연 교육이 될까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실 문제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강력한 교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임승연 가재울초 교사는 "교사들을 지켜줄 곳이 없어서 투 노조, 스리 노조가 유행하고 있다"며 "교사들 사이에선 '버티면 고기초 교사, 못 버티면 서이초 교사 된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업할 때 아이들 등을 두드릴 수도 없고 눈빛으로 아이 때린다는 민원으로 눈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다"며 "교사가 교육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교사가 교육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 보호 대책이 너무 아쉽다"며 "교사에 대한, 학교에 대한 고소·고발, 학부모 소송은 무조건 교육청에서 맡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는 17일 교육위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이번에 제기된 무고성 아동학대나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집중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위 유기홍 의원은 "법이나 조례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 역시 "17일 전후 해서 8월에 최소한 2~3번 (법안소위를) 열 생각"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감안해서 만족할 수 있는, 교권 회복이 될 수 있는 법안을 꼭 만들어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엔 이 외에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 이병훈 정책위 상임부의장,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 교육위원 문정복·서동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