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에 교원단체 "용두사미" 비판

"새로운 사실 하나도 없고 경찰 수사에 전가"

서이초 합동 조사 결과 발표하는 장상윤 차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의 합동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는 "결론 없는 용두사미 조사"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경로로 이미 보도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고, 경찰 수사에 전가하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 측은 사전에 유가족에게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자료보다 허술한 자료라고 호소했다고 한다"며 "고인의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 발표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와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장상윤 차관은 학부모 조사는 교육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과 다르게)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의무는 당연히 교육 당국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합동조사를 시작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있었는지, 심각한 교권침해가 있었는지, '학부모 갑질' 등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은 없었다"며 "경찰에게 떠넘기려면 합동조사는 왜 시작했나. 악성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진상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 지난달 24일부터 교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고인에게 학부모의 폭언 등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인의 사망에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학기 말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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