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언론제보' 군의원에 공무원노조 "직원보호 필요" 반발

양평군의원이 담당 팀장과의 대화 몰래 녹음 후 언론에 제보
공무원 노조, 군의회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최근 양평군의회의 한 군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양평군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언론에 제보하면서 해당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군의원은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닌데다가 공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나 공무원노조 측은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직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4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양평군의회에 ‘양평군의회 미동의 녹취 및 배포 사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성명서에는 공무원과 군의원 면담 시 녹음 여부 사전 공지, 담당 공무원 외 상급자 동반 참여 의무, 군의원과 공무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면담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양평군에서는 여현정 군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팀장 A씨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언론에 제보, 한 언론사가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이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화파일에는 여 의원이 A씨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자료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묻자 A씨가 ”국토교통부가 대외비니까 (보안에) 조심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여 의원이 대체노선을 제안한 배경을 묻자 A씨가 “담당 국장과 과장 등 실무진이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찾게 됐다”고 설명한 부분도 녹음됐다.

이를 분석한 해당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 출연자들은 국토교통부가 노선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고, 노선을 제안한 실무진 중 한명에 대한 또 다른 의혹까지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단독특종’이라는 제목이 붙은 해당 유튜브 영상은 약 8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고, 음성 변조도 없이 직급까지 그대로 노출된 A씨는 사람들의 항의 전화를 받으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A씨 측은 “군의원에게 지역현안과 정책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내용이 나도 모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여 의원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이렇게 놀라고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A씨는 군의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별도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앞으로도 공무원과 군의원간 긴밀한 소통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기회에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평군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부서 출입문 앞에는 ‘촬영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외부인을 함부로 만나지 말라”는 말이 도는 등 공직사회 분위기가 다소 경직된 상태다.

양평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한 A씨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현정 군의원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행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성명문을 낸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은) 국정농단에 이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관련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공개한 것”이라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