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 취소‥환경단체 "절차적 정당성 위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1년 1월 4대강 수질 회복 등을 위해 16개 보 가운데 3개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2021년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을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로 채워 편향된 심의를 진행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의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마땅한 근거 없이 정권의 주문에 맞춰 4대강 사업 되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주보가 개방된 뒤 멸종 희귀어종이 돌아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1기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했던 보 상시 개방과 부분 철거 등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094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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