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교사 만나 "정치하는 사람 잘못"…교사들 "법 개정 필요"

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요구
국회 교육위, 오는 17일 법안소위서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초등학교 교사들을 직접 만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사과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과 정책 마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제도 보강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교사 현장 간담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우선 크다"고 밝혔다.

그는 "진작부터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사회에서 제기돼 왔고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꼭 누군가 돌아가셔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죽음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이런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대단히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미 준비한 법안들도 있고 갖고 있는 정책들도 있지만 그걸 더 튼튼하게 보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사 측은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교사 1만716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호소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기존 법률에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학교 내외까지 포함돼 있어 학교 외에서 벌어진 폭력 사항까지 학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툰 것도 학교폭력 사안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 학교폭력 업무의 완전한 이관,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학부모 민원 대응 관리자 중심 일원화 등도 교육부에 요구했다.

임승연 가재울초 자율혁신부장은 "문제 학생이 있을 때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권한이 교장에게도 없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뤄내달라"며 "교원 보호 대책에 아쉬움이 많다. 교사에 대한 학교에 대한 고소·고발 학부모 소송은 교육청에서 맡아달라"고 호소했다.

가재울초 교사 강주연씨는 "정규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혹은 수업 중 폭력 사안이 발생할 시에 교사가 즉시 대처해서 학생에게 경고 또는 격리 조치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생활이나 교육지도 중 교사가 도를 지나치는 행위를 했을 때 아동학대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하에서 처벌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슈가 된 특수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재울초 특수교사인 정소영씨는 "모든 학생의 배움과 문제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교사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문제를 떠나서 전문교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17일을 전후로 최소 2~3번 더 회의를 열 생각이고, 집중적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여야에 이견이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상정된 법안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는 듯하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그런 부분 최대한 감안해 만족할 수 있는, 교권이 회복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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