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일부 의혹 사실로"

[EBS 뉴스12]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진행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연필사건' 이라고 불린 학생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고인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경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합동조사 결과,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학급에서 소위 '연필사건'으로 불린 학생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자, 고인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동료 교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 고인은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학급 내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학기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이초 교원 65명 가운데 4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한 달에 1번 이상 학부모의 민원을 겪었고, 한 달에 7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6명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막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교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포함해 주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실제로 고인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급 내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학급에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2주간 이뤄졌는데, 교육부는 대부분의 증거가 경찰에 이미 제출됐고, 학교 구성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어제 학부모들과 교권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오늘 오후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논의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