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 진상규명TF 가동한 與 "전관특혜 못 벗어나면, 해체수준 구조조정 있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위한 진상규명TF를 가동시키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발족하고 1차회의에 들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의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 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며 "무량판 공범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돼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발견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건설 업계가 국내에서는 설계부터 철근을 삭제하고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김정재 TF 위원장도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 잡겠다. 만일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LH는)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맞춰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전체적으로 진행된 국토부의 경과를 보고 받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이권카르텔을 혁파할지 논의하겠다"며 차주 LH의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지난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부실 공사 아파트 입주자 및 예정자들을 위한 대책 예산이 국가 지원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LH와 관련된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손해배상 방식은 향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띄우고 있는 만큼, TF에서도 문재인 정부 겨냥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나 특정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 업계 이권카르텔의 적폐를 뿌리뽑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