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살아파트 TF 출범…"원인은 시공법 아닌 건설 이권 카르텔"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4/뉴스1

국민의힘이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로 꼽고 이를 혁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공사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설상가상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돼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며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국내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삭제하거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라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 수주를 받아서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 업계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전국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실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 원인에 대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공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인 부실공사일 수도 있다"며 "이런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작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건설업계의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를 향해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TF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국토부 등 각 부처에서 받아 검토하면서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볼 것"이라며 "굉장히 뿌리깊은 적폐들이 쌓여왔고 잘못된 관행이 법 제도를 공공연하게 위반됐다면 왜 그런지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처벌 강도가 낮으면 법제도를 개선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으로 발표한 입주자 손해배상과 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정해진 것이 없다. LH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논의를 해봐야겠다"며 "민간은 아니니까 (정부와) 손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점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을 비롯해 당에서는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