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실 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법·제도 개선할 것"(종합)

'부실 시공 아파트 TF' 첫 회의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해서라도 공정·상식 기준 맞출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그리고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적폐를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다.

LH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는 "국민들이 아파트 부실 공사까지 이렇게 또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멀쩡히 타당성 조사를 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중단시킨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나 민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또다시 민생 문제를 정쟁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까지 포함한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공사 처벌 강화나 적폐를 뿌리뽑기 위한 법을 찾아내 개정하는 게 목표"라며 "그래서 건설현장 정상화보다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부실 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TF에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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