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 방법 등 문제"
5개 보 운영 정상화 계기 마련

농민신문DB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가 문재인정부 때 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18일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의 해체(세종보·죽산보·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올 7월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해당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4일 회의를 개최해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도 변경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홍수·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물관리에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자원을 동원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