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부적응 학생 지도·학부모 민원에 어려움" [일문일답]

학폭 '연필 사건' 외 부적응 학생 2명 더…갑질 여부 조사 안돼
학기말 나이스 업무 몰리기도…"복합 원인 작용한 것으로 판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A교사에 대해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생활·학습지도, 학교생활,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추정된다"며 "업무도 몰려 있어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평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고인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때문에 학기 초부터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연필 사건' 학생과 동일 인물인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B·C학생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고 이외에 기록·면담, 동료 교사의 증언에서 나온 학생이 2명이 더 있다.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말하는 '가 학생'에 대해서는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의 증언이 많았다. 교감선생님은 (고인에게) 학부모에게 심리검사, 상담을 할 것을 권유하라고 조언을 해줬다. 또 '가 학생'이 상담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고인이 하소연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울고 고집부리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나 학생'의 경우 (고인이) 교무실로 와서 교감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걸 보고 교감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권유를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나 학생'에게는 학습지원 튜터를 배정해서 지원을 했었다. 동료 교사, 학습지원 튜터는 ('나 학생'이) "가위질을 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했고 그럴 때마다 학생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상담에 오지 않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 왜 그럴까요?' 이런 반응이었다"고 진술했다.

-'가·나 학생'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조사했나.

▶(장상윤)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민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사상 한계가 있다.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이 됐다고 보나.

▶(장상윤) 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증언·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생활·학습지도, 학교생활,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추정된다.

또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이스(NEIS) 업무 등 학기 말에 처리해야 할 각종 기록들이 이 시점에 많이 몰려있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지 않았나 평가해볼 수 있겠다.

-학교 운영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장상윤) 학교에서는 관리자 등이 사안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노력이 나름대로 있었다, 방치하거나 이거를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정황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악성 민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 학교 현장에 필요한 매뉴얼이 부재한 부분이 많다. 또 학생 인권하고 교권의 균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해 제도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초안에 대해 학부모들이 수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학부모 대표들이 (입장문을) 열람했고 수정 요청한 사실은 없다. 학부모 대표들 중 B·C학생, 가·나 학생 관련인은 모두 없었다.

-고인의 교실이 아주 어두운 상태였다고 한다. 보수·증설할 계획은 없었나.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이초는 인근 재건축이 계속 되고 있어 과대·과밀학급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찾다 보니 통상적인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을 학급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창문 등 개선 상황을 검토를 했었지만 다른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 등이 있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고인의 담임 교실은 급식실 공간이었다.

-고인이 맡은 나이스 업무와 1학년 담임이 본인 희망일지라도 신규 교사가 떠밀려 맡게 됐을 가능성은 없나.

▶(장상윤) '1학년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고인의 희망이 희망서에 나타나 있고 그걸 통해서 배정됐다. 나이스 업무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동료교사의 진술이 있었다. 고인은 평소 좋은 자료를 동료교사에게 자주 공유해줬고 4세대 나이스로 바뀌면서 오류가 많았어도 '일은 많지만 언젠가 해결되겠지'라고 고인이 답했다는 진술도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운이 안 좋아서 많은 부적응 학생을 떠안게 된 거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장상윤) 1학년은 새로 입학하기 때문에 정서·행동적인 것을 학교에서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반 배정이 이뤄진다. 올해 반이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행동 학생이 많이 왔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다. 2·3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그런 학생들을 분산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제행동 학생이 한쪽으로 몰려서 생기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