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등 3개보 해체와 백제 등 2개보 개방 백지화

국가물관리위윈회 문재인 정부 2021년 결정 취소
"非과학적 자료 토대로 편향된 의사 결정" 지적

▲ 금강 백제보.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세종·죽산·공주보의 해체와 백제·승촌보의 상시 개방 조치가 전면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4일 오전 제 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월 18일 위원회는 세종보·죽산보·공주보 해체와 백제보·승촌보의 상시 개방 조치를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건설하고 문재인 정부가 강제 폐쇄 수순을 밟던 주요 국가 하천의 보(洑)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환경부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 등을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의 해체(세종·죽산·공주보) 또는 상시 개방(백제·승촌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드러나자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해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에서 방법론과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논의 구조에 4대강 사업과 보 건설을 반대했던 소위 환경 운동가 등이 다수 참여해 의사 결정을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홍수와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물 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대책 마련 등 과학에 기반한 홍수 방지대책 선진화 등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