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검토중"

최근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헌법재판소의 존폐 사형제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처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를 참조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되는 무기수가 매년 수십명에 대한다는 지적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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