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 기로...김은경 사진 때린 '노인회장'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출석하면서는 일단 혐의를 부인했는데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합니다마는.

[김근식]

오늘 밤 늦게서야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검찰이 다시 한 번 청구를 한 것이고. 물론 지난번 청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서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으로 기각이 된 것일 뿐이고요.

판사님 앞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직접 묻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까 뉴스에 박영수 특검도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판사님 앞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기왕]

저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 우선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든지 다른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없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으면 수사라고 하는 것, 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구속을 해야만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비회기 때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신 거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밟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입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때와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있다든지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또다시 이렇게 두 번째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사실은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부결되면 그동안 관례는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던 게 관례입니다. 그게 맞는데 저는 검찰이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두 의원들의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출입한 이후에 출입기록, 그다음에 동선에 대한 확보, 그리고 20여 명 정도로 이야기됩니다.

돈을 전달한 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 신원을 특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이 두 분이 구속을 시켜서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해야만 송영길 전 대표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로서는 단순히 돈봉투 사건이 이 두 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다음 뒤에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 최고 수혜자이고. 그래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불가피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송 대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나를 소환해라, 구속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 소환해서 구속시키려면 이 두 분들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기왕]

신병확보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조사를 위해서 소환을 하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검찰에서 소환하면 계속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을 주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런 시스템을 존중하는 검찰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이게 구속이 된다고 해서 죄가 있거나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죄가 있다는 쪽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구속이 되면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보다는 원내의원들 수십명이 조사받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이게 돈 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수고비조로 300만 원 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전당대회라는 큰 축제를 치르는 데 돈이 오고 갔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파렴치한, 창피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금을 형성해서 돈을 전달했던 사람까지는 이야기가 돼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여백으로 남아있는 것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비서관 말씀대로 사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겠죠. 그러나 왜 그러면 구속을 불가피하게 신병확보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대한 여백이 수사가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돈을 전달한 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사전에 사후에 그걸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사건이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부 언론에서 2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현역의원들 20명의 신원이 특정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생겨서 굉장히 어수선한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돈 봉투 사건의 돈 수수자, 현역 의원까지 특정돼서 소환돼서 수사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여름이 되지 않을까 서로 합니다.

[앵커]

받은 사람들까지 영장이 다 청구되지 않겠죠? 어때요?

[복기왕]

이게 뇌물 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란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현재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앵커]

정당법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한다고.

[복기왕]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사건의 주모자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본인이 쓰지 않고 선거를 위해서 썼다고 하면 처벌의 수준도 가벼운 것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해야 될, 또 민주주의 절차가 확립돼 있어야 될 정당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이 혐의가 적용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음 번 총선에서 공천 문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사안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공천도 그렇고요. 만약에 20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조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한 달 내내, 정기국회 내내 의원들 왔다 갔다 불려다니고 그 뉴스가 다 도배가 될 거 아닙니까?

[김근식]

그렇죠. 일단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돈을 수수받은 의원들이 특정이 돼서 이분들이 수사가 진전돼서 검찰이 파악하게 된다면 소환조사는 불가피하죠. 그러나 구속의 필요성이나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유죄 판결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일단 특정 현역 의원들이 돈을 받은 혐의로 소환돼서 계속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국회가 파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받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 안의 내홍이라든지 갈등, 그다음에 분란 같은 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가정을 해봤고요. 안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복기왕]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 수사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정치적 공격만 일삼았던 검찰의 행태다라고 단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수사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체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체포동의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추가되는 내용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가 좋은 눈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도 자체를 의심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은 범죄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다, 야당에 대한.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동안 검찰이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행위 자체도 그러한 속뜻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말씀처럼 만약에 사법부가 그렇게, 영장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명시를 한다면 여당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김근식]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님이 그런 정치적 고려를 명문화하거나...

[앵커]

그런데 그게 법을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잖아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나 영장 기각의 이유로 그걸 쓸 수 없다고 보고요. 본래의 법률에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재판부가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내일 주말이기는 합니다만 정치권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게 검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복기왕]

그러니까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회기든 비회기든 소환하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대선 끝난 지 거의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관련해서 소환하겠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뭐가 없고 그리고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소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없고.

[앵커]

그런데 그건 오늘 정진상 전 실장이 아마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받고 것는 모양입니다.

[복기왕]

검찰에서 나왔던 이러저러한 설들이 비회기 때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백현동으로 화살이 바뀐 거죠. 그래서 검찰은 계속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빨리 이 사태 좀 끝났으면 좋겠다. 대선 끝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당선된 대통령은 본인과 경쟁했던 야당 후보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럴 때 우리 정치가 조금 덜 혼란스럽고 덜 후진적이 될 텐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백현동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형사적 고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근식]

그런데 그게 고소고발된 사건이고요. 수사 주체가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하고 성남FC 사건도 고소고발된 사건이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백현동 사건은 이미 공범들이 구속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 사건을 맡은 검찰이 자기 일을 하면서 혐의가 나오기 때문에 불러서 소환하는 거고요. 쌍방울 대북송금도 마찬가지죠. 이미 관련자들 이화영 부지사나 김성태 회장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인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러서 소환하겠다는 건데. 정치적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각각의 수사 주체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났으니까 봐주자는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봐주자는 취지는 아니고 너무 오래 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왜냐하면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 사법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고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같이 특검에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이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엄정한 법 잣대에 의해서 사법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복기왕]

일각에서 예측을 할 때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 카드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사법 시스템, 형사 시스템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을 범죄집단화시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과정을 보면 그런 썰들이 썰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한편으로 좀 두렵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되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앵커]

백현동 사건은 좀 오래돼서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리를 해 주세요.

[김근식]

백현동 사건은 관련돼서 김인섭이라고 하는 당시 이재명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개발회사에 영입되면서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종 상향을 네 단계나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아파트 부분을 다 줄여버리고 민간 앞으로 해서 수백억의 차익을 남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종 결재권자가 성남시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이미 관련자가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최종적인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모든 사건 혐의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 혐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이고 언론은 언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야당탄압이라든지 정적 제거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설명하기에는 재판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또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 탄압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력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개발업자는 재판에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청탁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고 그 절반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몫인 걸로 알고 있다. 어떻든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고 재판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기왕]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이 모두가 다 그 개별 주범들, 거기에서 이익을 본 김만배 재판, 혹은 김성태 재판, 또 김인섭 재판.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 재판인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성태 같은 경우도 진술을 바꾸고 김인섭 같은 경우도 진술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그리고 형량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들이 지난 1년 동안 이어져온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건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똑같이.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가는 의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숨겨져 있다.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앵커]

일단 검찰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소환을 예고했고. 다음 주 8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나오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와서 증인심문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죠.

[김근식]

저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일각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이게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있고 철저하게 인권이 보장돼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혐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더 이상 정쟁화될 필요가 없이 8월 8일에 대북송금 쌍방울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민주당의 이 같은 정치탄압 프레임이 깨지느냐, 유지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봐요. 거기서 구속이 돼버리잖아요. 구속되고 나서도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온갖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결정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복 비서관님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설, 사퇴설, 비대위설, 불출마설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구속 여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민주당 얘기이기는 한데. 혁신위 얘기를 해오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여명 비례 투표 얘기를 꺼냈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았고요. 나흘 만에 어제 대한노인회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 가서 사과하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복 비서관님이 쉬셔야 될 것 같아서. 사진에 따귀 때리는 모습 가지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기왕]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냥 교수였으면 아들의 사례를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얘기한 것이 마치 여명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해가 돼서 전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혁신위원장이다라는 입장에서의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한 거죠. 저는 노인회장님께서도 어른답게 처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때리는 것은 사람 때리는 것과, 상대방을 바로 앞에다 두고.

[앵커]

회장님께서는 그걸 못 하니까 사진이라도 때리겠다고...

[복기왕]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어른답지 못하시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젊은 사람들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른들께서도 어른답게 젊은이들을 꾸짖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 모습을 봤습니다.

[앵커]

일단 사진 때린 것만.

[김근식]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도 선출에 의해서 뽑힌 분입니다.

[앵커]

투표로 뽑습니까?

[김근식]

그럼요. 대의원 투표로 해서 노인회에 소속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연령적으로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 천만 가까이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분노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이익을 대표하는 노인회장이시기 때문에 . 그 앞에서 면전에서 때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라도 마음을 풀게 해드려야, 자기 회원분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인데. 그런 정도의 제스처라도 보내야 노인회 회원분들이 그나마 조금 마음에 위반이라도 받겠다 싶어서 저는 일부러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분들의 저런 게 과도한 제스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사진 뺨 때리는 것을 보고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이 모욕을 느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이걸 시비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나마 수습되는 부분들을 더 저는 악화시킬 거라고 제가 충언의 말씀을 드려요.

이럴 때는 조용히 계시는 게 낫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마치 지금까지 자기들만 생각해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노인들 중심으로 투표권 행사하니까 여명비례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반세기 올 때까지 가장 많이 희생과 헌신을 하신 세대 아닙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과어려움을 다 겪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연령이 많다고 해서 그 연령으로 노인분들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투표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손자,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연령이 많다고 해서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에 화가 나셨기 때문에 노인회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저는 모양새였다고 생각을 해요.

[복기왕]

옹호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청년좌담회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시로 든 아들의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마를 입고 있는 것인데. 저 어르신도 노인만 보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어르신이시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어른과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라고 얼마든지 어른답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데. 저렇게 간접적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앵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요. 김은경 위원장이 나흘 정도 걸렸죠, 사과하기까지.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떠밀려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해도 사과를 받는 쪽이나 공격을 하는 분들은 진정성 빠졌다고 얘기할 것이고. 사과가 늦었습니다. 나흘 만에 사과했는데 좀 일찍 했어도 가짜 사과고 악어의 눈물이고 이렇게 얘기할 터인데. 결국 이런 말실수가 민주당의 혁신 과정을 계속해서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저는 그다음 날이라도 바로 사과를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도 흔들릴 것 없이. 또 이렇게 큰 회오리에 휘말리지 않아도 됐는데. 그 나흘 동안 지나치게 긴 시간을 두고 본인이 나는 본 의도는 그게 아닌데라고 버텼던 것이 이렇게 사태를 키운 것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교수가 아니라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장 사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과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김근식]

지금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요. 사과는 적시에, 타이밍에 가장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흘을 끌었고요. 나흘 그냥 시간만 끈 게 아니고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고. 계속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건 오해다, 오해를 사게 됐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타이밍이나 진정성에서 여전히 국민들이나 어르신분들께서는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대목에서 왜 자꾸 한마디 말도 없이 숨어있는지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로 휴가가 끝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휴가 기간이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을 모셔온 분도 이재명 대표고 또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를 꾸리자고 해서 그걸 구성한 것도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명 위원장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있는데 혁신위가 정말 본인의 리더십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에게도 정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 저는 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나흘 동안 이재명 대표 한마디의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꼭 제가 사과하라고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서서 수습을 해야죠. 당의 지금 대표가 어디 가 있습니까?

당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나 있는데.

[앵커]

대국민 사과는 아니더라도 노인회를 직접 찾아간다든지.

[김근식]

그럼요. 혁신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도 다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미 혁신위는 이미 개점폐업이고 동력이 상실돼 있죠. 더 어떻게 혁신위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밖에 없다. 그런데 왜 숨어있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위원장은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복기왕]

동력은 많이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현재 혁신위 활동도 각 시도당별로 의견을 수렴하러 다녔던 것을 통합해서 좀 덜 다니는 거죠.

[앵커]

충북에서도 의견을 내셨습니까?

[복기왕]

저 충남인데 충남은 내일 대전, 충남 같이 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활동을 줄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활동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내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 달 넘게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 활동 시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들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내고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시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혁신위에서도 할 것이고 지도부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대목에서 나서서 사과를 한다고 하면 친명 혁신위인 것을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혁신위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혁신위에 대한 간섭이 될 수가 있어서 정치적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지기 싫어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말실수로 인한 후폭풍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혁신위를 어떻게 하고 또 사과를 하고 하면 오히려 당내 갈등은 더 증폭될 것이라 저는 최대한 빨리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대담을 잠시 멈추고요.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온열질환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 영상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제3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참석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필요한 물품과 의료물자들을 추가적으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잼버리 기간 중에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지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잼버리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보충하고, 예견치 못한 돌발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위기관리의 민첩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잼버리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시면서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무제한 공급하고, 청소년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토록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에 의결되는 예비비 등을 즉각 집행하여 잼버리 현장에서 온열 환자를 예방하고 식사와 시설,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참가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어제 분당 서현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력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예방대책부터 검거, 처벌, 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고 오셨고요. 정북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여당이 지난번에 110에서 이 정도, 110개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낮을 거다. (국민의힘이) 100개 정도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100개 자리, 100석.)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한 180개 정도 할 거다. 예를 들어 제가 비대위원 처음 했던 19대 총선 때는 MB 대통령이 뒤로 빠져 있었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그게 MB가 정치적인 선택을 잘했던 거거든요. 내가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박근혜라는 새로운 주자가 떠오르는 거를 내가 용인하겠다.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면 좀 뒤로 쑥 빠져 있어야 된다.) 그게 본인한테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할 수 있으면 고수입니다.]

[앵커]

요약을 하면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17석을 목표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전해져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100석을 예상을 했고 가급적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빠져있는 게 낫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김근식]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런 바람을. 왜냐하면 대통령이 뒤로 빠지기를 바란다는 개인적 바람은 정서상, 감정상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했던 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초기에 처음 당 대표 됐을 때는 정말 총기가 있고 발랄했는데 제가 볼 때 총기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도 이른바 천아용인 팀을 진두지휘하면서 천하람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라갈 것이다. 결선투표까지 가서 해볼 만하다, 이런 식의 전망을 했다가 여지없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그때 보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섞어서 정국을 보는구나. 이런 판단을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당이 100석 이하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이 된다고 하면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 형편없이 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고서도 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의 친정 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안 되기만을 바란다는 그런 감정 섞인 평가밖에 안 되고요. 전혀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와 예측을 했던 것 그대로 내년 총선을 놓고 너무 자기의 주관적 기대를 섞어서 우리 당이 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대로 고마우십니까? 어때요?

[김근식]

민주당 쪽에서도 황당할 거예요.

[복기왕]

예를 좀 잘못 들었어요. 19대 총선이면 이명박 정부의 말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 별로 이명박 대통령 가뜩이나 인기도 없을 때고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한 이런 당이 꾸려졌던 것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차의 중간평가란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히 본인으로의 정치적 심판, 이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여당 세력들도 새로운 정치세력을 본인들이 꾸려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옛날에 내가 그때 잘했으니까 나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 선거 힘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그 소리는 본인의 소리 정도로 작은 소리가 될 것이고. 다만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지금은 서로 긴장된 상태 속에서 내년 총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권에 대한 지원이냐, 정권의 견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도 현 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여론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집권 1년 차, 집권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정권에 대한 지원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전망이 결코 그냥 본인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재편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람에 바람으로 맞서주셨고요. 1분 남았는데 이게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기는 했어요. 용산도 어려워질 것 같고 서초나 강남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이준석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직접 계시니까요. 수도권 표심을 근거로 내세운 거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임기 초반의 현직 대통령이 과거에 비해서 지지도가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민주당 야당으로 가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총기가 한참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대표를 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물러난 상황에서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그거고.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당과 대통령과 본인과의 교집합을 자꾸 만들어내서 공감대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당이 잘못돼야만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식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그야말로 누가 한쪽이 없어져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이런 식의 구도로 문제를 설정하면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집권여당은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과 함께, 또는 정부의 임기 말까지 같이 가는 숙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천아용인 그룹의 당 대표 후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예측력이 떨어지는 이런 정치 분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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