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순살 아파트 TF' "부실공사 땐 회사 문 닫게 법 정비"(종합)

"근본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다음주 현장 방문·공정위에 부당거래 보고받을 것"
"특정 정부 겨냥 아냐…민주, 정쟁거리 쓰는 것 분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성원 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 논란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건설 업계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도를 공공연히 위반했다면 왜 그런지,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처벌이 낮았다면 제대로 개선해서 향후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문 닫아야한다'는 정도의 확실한 법제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태 경과 보고를 받고 향후 진상규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현재 LH에서 보강 공사를 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담합 등을 맡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고위당정에서 언급된 건설현장정상화 5법을 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관련법 등 부실공사 근절법들이 있다"며 "관련법을 다 찾고 모두 다 개정하는 것으로, 처벌 강화나 부실공사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을 찾아내서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임 정부 책임론' 등 정치적인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며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거, 집 문제 아니겠나. 당연히 안전히 살아야하고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적폐를 이번에 고쳐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라는 큰 틀에서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 이번 사태를 박근혜·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또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만큼은 건설 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모든 걸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당이 직면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또 다시 민생 문제를 정쟁으로 이끄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TF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점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공사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설상가상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돼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며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국내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삭제하거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라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 수주를 받아서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 업계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 원인에 대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인 부실공사일 수도 있다"며 "이런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LH를 향해서는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공했다.

TF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을 비롯해 당에서는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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