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F "아파트 부실공사 법·제도 개선…회사 문 닫을 정도로"(종합)

'아파트 부실공사 TF' 첫 회의…"야, 아파트까지 정쟁으로"
내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 방문 및 공정위 보고 받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회의에 앞서 김정재 TF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김형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4일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법·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개최한 후 브리핑에서 "지금 추측성으로 (사태) 원인을 얘기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철근 누락 사태)은 굉장히 뿌리 깊은 적폐가 쌓여온 것"이라며 "향후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을 정도의 확실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조 옥죄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주면 된다"며 "노조 옥죄기는 노조 관련 법안들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일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말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개혁의 대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이번에 근절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의 큰 틀에서 해석하면 더 올바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아파트 가운데 13개 아파트가 윤석열 정부 들어 준공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밝히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할 중요 시점에서 또다시 이렇게 어느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믿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당이 직면해 있는 동료 의원들의 돈 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민생과 관련한 문제를 정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담합 등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TF회의 모두발언에서"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 업계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전관 업체들이 수주받아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