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미 LH 전관 문제 ‘경고’…“5년간 전관업체에 9조원 몰아줘”

“LH-전관업체 계약 중 33%, 수의계약 형태”
“LH 3급 이상 퇴직자 절반, 계약 업체로 재취업”
민간참여 공공주택도 사업계획서 미준수 36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원인이 된 LH 출신 전관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전관 유착 문제를 세세히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를 통해 LH의 전관 특혜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와 통해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LH가 지난 5년3개월(2016년 1월~2021년 3월) 동안 체결한 총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와 맺은 건이었다. 체결된 해당 계약의 총 규모는 9조9억원에 달했다. 이들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단일 업체가 지원하고 최종 선정되는 수의 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퇴직한 3급 이상 LH 직원 604명 중 LH 계약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3급 이상 퇴직자 223명 중 122명(54.7%), 한전은 1515명 중 692명(45.7%)이 계약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LH 퇴직 직원 간의 사전 접촉도 빈번했다. 감사원은 LH와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맺은 계약 총 332건에 대해, LH 심사·평가위원과 퇴직자 간의 통화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로부터 계약 관련 전화를 받은 사례는 58건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 행위 여부 확인서'에 사전 접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이 같은달 공개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서는 2016∼2020년 LH의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진행된 총 21곳의 사업장에 대해, 당초 약속한 민간 시행사의 사업계획서대로 설계·시공·분양을 진행했는지 조사하고자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점검 결과 설계 단계에서 26건, 시공 단계에서 9건, 분양 단계에서 1건 등 총 36건의 공사가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벽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당초 계획보다 얇게 설계해 진행한 사례, 층고와 천장고를 기존에 제안 내용보다 낮게 설계한 사례, 층간 소음 완충재를 제안된 내용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관 유착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LH를 상대로 추가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31일 관련된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로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 착수 요건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