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아동학대 혐의로 직위해제된 교사들 복직 검토"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하나하나씩 면밀히 들여다보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복직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관내 교사는 모두 4명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를 지난 1일 복직시켰습니다.

교육청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법률지원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단 교사를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과 관련해 해당 특수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임 교육감 명의 탄원서를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부디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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