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파병? 논의한 적 없어… 美제안도 없었다"

"주한미군 역할·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대한민국 보호하는 것"

대만 해협을 항해하는 중국 해군 함선. 2023.4.7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이창규 기자 = 정부는 4일 미국 측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을 파병하겠다고 제안했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측이 (그런) 제안을 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들 또한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군 소식통 등을 인용, '한미 양국이 지난 3~4월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인도·태평양 권역 내 무력 충돌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규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를 파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무력충돌 발생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다.

특히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 정부 인사들이 전 세계 미군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한 전개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실도 주한미군의 역할·임무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대치 중인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미국 내에서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주한미군의 주된 목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입하는 문제는 우리 측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