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취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정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 4대강 수질 회복 등을 위해 16개 보 가운데 3개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고, 2개는 늘 열어두는 내용의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보 처리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으며, 보 해체 방안을 심의한 환경부 4대강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의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 홍수, 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배덕효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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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