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

배덕효 "과거 편향된 자료로 성급 결정, 바로잡은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0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4일 오전 제9회 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1월18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 또는 상시개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공익감사를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주도한 4대강 조사·평가단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냈다.

환경부는 이 결과에 따라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위원회 측에 요청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배덕효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위원회의 보 존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