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LH 전관문제 지적…“5년 간 전관업체 계약 22%”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원인으로 LH 퇴직자들이 가 있는 업체와의 유착이 지목된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이미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내놓은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LH가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각종 지구지정 등의 업무를 하면서 512건의 용역을 155개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감사원은 계약 업체 155개 곳 중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는 27개였는데, 이들이 맺은 계약 건수는 40%인 216건이었고, 계약 금액은 50%인 367억 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의계약은 특별히 계약 사실 자체를 비밀리에 해야 할 정당하고 객관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체결할 수 있지만, LH는 이미 공개된 사업 후보지인데도 보안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H가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건축 설계공모 등을 진행하면서 맺은 443건의 계약 가운데 75%가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맺은 계약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중 58건의 계약 과정에서는 LH 내부 심사·평가위원이 재취업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는 등 사전 접촉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LH가 2016년부터 5년여 동안 체결한 전체 공사·용역·물품 계약 중 21.6%인 3천227건이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으로는 9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 건수는 천 백 건으로 34%나 됐고, 계약 금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LH는 최근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회사 내부에 ‘반 카르텔 공정건설 추진 본부’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으며, 용역 입찰 단계에서 LH 전관 명단을 사업제안서에 써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LH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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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