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취소…"홍수·가뭄 4대강 보 활용"

국가물관리위 " 편향되고 성급한 해체 결정 바로잡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2023.8.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물관리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 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올해 7월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고 이날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보 처리 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2년도 이행 상황 평가 결과 △3개 단위 유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도 심의·의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