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담화 계승”… 일본 역사교과서 ‘종군 위안부’ → ‘위안부’ 표기

‘오래 기억하겠다’ 약속 했지만
강제성 관련 내용 부정 안간힘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의 뜻을 나타낸 이른바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일본 교과서 내 위안부의 강제성 관련 기술은 희석되는 모양새다.

1993년 8월 4일 발표된 ‘고노 담화’에는 역사 연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이 담겨 있다. 이에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엔 1994년, 중학교 교과서엔 1997년부터 위안부 관련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세력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왜 과거사를 자학하는 내용을 가르치냐’며 가치관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을 뺄 것을 요구해왔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재등장하며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베 내각 후임 정권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역시 2021년 4월 고노 담화 중 ‘종군 위안부’란 표현 대신 ‘위안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종군 위안부의 경우 ‘고노 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고 역대 내각이 이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종군 위안부 표현을 교과서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뒤이어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교과서에서 ‘강제연행’과 ‘종군’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종군(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 담긴 ‘역사교육’의 취지도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