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30년, 문 정부때 ‘위안부 해법’ 꼬였다

■ 한 발도 못 나간 위안부 해법
2015년 朴정부때 위안부 합의
2018년 文정부가 원점 되돌려
日 “한국이 먼저 국제법 위반”
‘불가역적 합의’내세우며 팔짱

日 쓰시마에 닻 내린 조선통신사선 지난 3일 일본 쓰시마 이즈하라항에 정박 중인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일본 정부가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가 발표된 지 4일로 3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고노 담화 30년이 넘도록 위안부 문제는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법을 내세워 타결책을 마련한 상태지만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산시켰고, 일본 정부는 ‘불가역적 합의’였다는 문구를 내세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

4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 계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1992년 12월 실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사 결과에 대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다. 담화에서 일본 측은 위안소를 일본군 당국이 설치 및 관리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뒤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고노 담화는 1994년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1995년 일본 국민 모금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어 2007년 미국 하원, 네덜란드 의회, 캐나다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본의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2007년 3월 “(고노 담화에) 당초 정의된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당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국제사회 비판과 함께 한·일 관계 악화를 불러왔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당시 아베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서명하고 일본 측이 화해·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하면서 가닥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주류는 “한국이 먼저(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며) 국제법을 어겼기에, 일본이 한국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남상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4일 “일본 측이 고노 담화의 정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고노 담화는 한·일 공동 평화자산으로 이것을 살려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