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강화 대책…구급대·병원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
‘자가 중증도 분류’ 앱 개발

119 구급대 이미지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병·상태 등의 심한 정도) 분류체계를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환자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119 구급대가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기 전 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달라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해 구급대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일부 지역에 먼저 새 분류체계를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시민 스스로 어떤 응급의료기관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트리아지(Self-Triage·자가 중증도 분류)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경증환자가 상급 의료기관 응급실로 가는 사례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봄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협의체에는 지역의 지자체와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후 24시간 내 최종치료를 제공할 때 수가(의료행위 대가) 가산 비율을 현 50%에서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로 확대했다.

의료기관 역량·책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다. 119구급대 이송 및 전원 중증 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소아 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최종치료 제공률 등이다.

현재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의료기관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역할을 명확히 해 환자의 중증도별로 적정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을 공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19안전센터의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한 인력 활용,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보강 등 방안도 논의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