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량판 부실공사 TF’ 출범… “안전 불감증·이권 카르텔이 원인”

前정부 책임론 제기하며 공세
민주당은 부실공사 현장방문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진상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를 ‘건축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부실시공 사태의)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 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면서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전국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오늘 당 차원의 TF를 발족한다”며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 공사 현장을 방문한다”며 “건설업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와 담합 문제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 추진과 관련, “부실공사 적폐의 뿌리를 뽑기 위해 관련된 모든 법을 찾아내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로부터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진상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추후 감사원 감사와 TF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정조사 추진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날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개발됐다”며 “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과 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 책임자에게 집중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