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4일 페이스북
지난달 21일 관악구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비공개 당정회의 개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가해자 인권보다 중요한 건 일반 국민의 일상”
당정, 일선 경찰관 ‘순찰’-> ‘상시 배치’ 전환 등 경찰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추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가진 비공개 당정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회의에서)‘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신림역에 이어 전날(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묻지마 테러’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순찰’ 방식이 아니라 강남역, 신림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림역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 지 2주도 안 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불안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